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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해양수산부와 함께 마련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보급현황과 전망입니다. 해상풍력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은 총 29기가와트가 설치되어 있고, 향후 10년내에 6배 증가해서 .177 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특성상 대규모 개발아 가능하고 태양광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용률과 아울러 환경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조선, 기계 등 연관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높은 해상풍력 발전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해상풍력을 추진해 왔지만 국내 상업 추진 중인 단지는 현재 이곳 서남권 실증단지를 포함 3곳, 124M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급이 늦어진 이유를 살펴 보면 발전 사업자의 개별적 입지 개발 과정에서 환경성 수용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업자원, 해상 환경 등을 감안한 체계적 입지발굴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탓도 있습니다.

아울러 발전사업자의 수용성 확보도 미흡했고 제도적 지원 장치도 부족해서 주민과 사업자간 간극을 좁혀나가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잦은 민원 발생으로 인허가 받기가 어려워졌지만

지자체도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 기업들의 풍력산업 철수로 전반적인 산업생태계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해서 해상 풍력 제도 획기적 개선 할것입니다.
이를통해 2030년 12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을 보유해서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3대 추진 방안을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주도로 입지정보도를 구축하고,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설정하는 등 적합한 입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입지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집적화단지 제도 도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허가 통합구역 설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주민들이 원하고, 환경친화적인 해상풍력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 특성에 맞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개편하고 발전소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전사업허가 전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친환경적인 단지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제도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여기 전북 서남권 , 신안, 울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적기 착공을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추진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송전선로를 보강하고 8메가와트 급 대형터빈과 부유식 시스템을 적기 개발하는 한편,
배후 부두 개발, 관련 테스트베드 등 지원 인프라도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상풍력 경제성 향상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 가장 높은 인센티브 제공, 녹색보증 신설을 통해 풍력기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해상풍력 발전방안 추진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린뉴딜 실현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첨부파일

 200717_해상풍력 발전 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