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료]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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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1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형 뉴딜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한국형 뉴딜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안정망 강화 3분야로 나눠지며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는 그린뉴딜의 3대 역점분야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정책속에 풍력, 태양광발전 확산,
석탄발전의 신재생 에너지 업종 전환이 명시 되어 있다.
뉴딜정책이라고 하기엔 민망한 기존의 정책들을 리모델링해서 종합해 놓은 느낌을 저버릴수 없다.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 보급 정책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하여 추진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적 특성에 따른 백업전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백업전원의 종류, 운영주체, 비용부담을 누가 하고 이로 인한 에너지 생산비용의 증가로 전기요금 상승요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받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물리적 특성을 극복할 기술을 개발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양면성을 적절히 조화시켜 정책이 성공되길 기원해 본다.
첨부파일
200714_한국판 뉴딜 종합계획_전체본.pdf (5.7M)
200714_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_발표자료.pdf (47.7M)